항상 업무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아파트 단지(의무관리단지)에서 재도장공사(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내벽 재도장,지하주차장 벽 재도장,지하주차장 바닥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외벽 균열보수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주)0000 에서 가지고 있는공법특허 "@@@@@ 을 위한  보수방법"(2011.4.18자 특허 제10-10xxxxxx호) 에 대하여 사용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와 상기 공법에 의한 공사실적 년간 몇억 이상인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술능력(공법) 제한 관련

2. 사업실적 제한 관련

<답변내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 2)에서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법”을 제한할 경우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이 가능합니다.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0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을 보유한 업체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제1항에서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유효한 입찰의 수를 헤아렸을 때, 3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다면 제한경쟁입찰이 성립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액은 시기에 따라 그 가치에 변동이 있는 기준이므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적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실적 건수와 함께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발주처의 규모(세대수 또는 면적) 또는 입찰대상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