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도장(스프레이방식) 작업

도료비산저감설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Ⅰ. 공사개황도

1. 공사 개요

공  사   명 :

공 사 장 소 :

공 사 기 간 :

비산발생기간 :2021. 10. 22  ~ 2021. 11. 30

2. 공사 내용 :

3. 공사 범위

단 지 명 :

소 재 지 :

단지규모 :

관리면적

4. 방지시설 목적

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도료비산을 방지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건 설 업	도장작업(스프레이)

6. 현장관리인

1) 성 명 :

2) 전 화 :

Ⅱ. 공사작업 공정

Ⅲ.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0. 4. 3.> [시행일 : 2021. 1. 1.]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1. 그 밖에 공정(건설업만 해당한다)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외벽)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결합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분사방식으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및 별표 13 비고 제1호 각 목의 구역에서 건축물축조공사장의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것. 다만,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여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