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1AA-1804-186869

신청일	2018-04-17 16:04:21

민원제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민원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 ◆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참고로 현재 많은 아파트에서 주차장 공사관련 공고시 일반 에폭시 공사로 발주가 되고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신축이 아닌 보수공사 즉 기존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인지요 ?

2. (적용대상 면적)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해당 되는지요 ?

3. (부분보수)

연면적 이 적용대상면적 이상인 실내주차장 중 바닥 일부(예 : 500제곱미터)만 보수 하여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해당이 되는지요 ?

3. (기존마감재 제거여부)

바닥보수 시 기존마감재(유해물질 배출마감재)를 모두 제거하고 방출기준 이내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마감재 위에 방출기준 이내 제품으로 마감시공 하여도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질의.hwp

처리 결과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담당자 이지한 (033-760-6488)

민원인 신청번호  1AA-1804-186869

접수일	2018-04-17 17:56: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4-223850

처리예정일	2018-05-04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 이력보기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5-04 11:17:54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804-186767)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재도장 보수공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이 아닌 개보수 공사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적용대상입니다.

❍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실내주차장은 모두 적용대상이며, 개보수 공사면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동법에 따라 해당 적용대상 건축물은 법 개정이후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기준 이내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굳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제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지한 주무관(044-201-6797, l3110@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